2022년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투표일입니다.
미래를 위해 자신이 신뢰하는 후보자에게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뜻깊은 날이죠.
그렇다면 이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일까요? 정답은 '예' 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공공기관의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도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지만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시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작년,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개정되었었죠.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어 이를 보장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 근무일이 되고,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통상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 대체된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유급 휴일 및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즈52로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확인하는 법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Biz52의 통계보기에서 휴일근무 가산수당 확인하기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100% 가산.)
이 휴일근무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예전에 '휴일이야, 휴무일이야! 토요일의 정체는?'이라는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 통계보기에서 휴일근무시간 조회하기
웹 캘린더의 통계보기에서 휴일근무시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침 Biz52 운영팀 김비즈 씨가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근무했던 기록이 있네요. 한 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100%의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김비즈씨는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에 출근하여 5시간 14분 54초의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즈52에서는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항목을 각각 표기하고, 가산수당 지급의 편리를 위해 이를 모두 합한 시간을 초단위로 변환 후 다시 계산하기 쉽도록 시간으로 나눈 가산수당 총시간으로 분류해놓았어요.
5시간 14분 54초 = 18894초 ÷ 3600초(1시간) = 5.248 !
가산수당 총시간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짜잔~!
가산수당 및 연장근무수당과 소정근무수당을 계산하는 식을 툴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식에 대입만 한다면 수당 계산 완료!!
김비즈씨의 시급을 1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5.248 * 0.5 * 10,000 = 26,240이고, 시급에 따른 기본 수당은 5.248 * 10,000 = 52,480이 되어
결국 김비즈씨의 5월 5일 총 수당은 52,480 + 26,240 = 78,720원이 되네요!
대체휴일 부여하고 사용하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니다.
➰ 관리자가 대체휴일 부여하는 방법
먼저 관리자는 관리자 모드 > 기타 관리 > 휴가 설정에서 '대체 휴일'이라는 이름의 휴가 유형을 생성해 줍니다.
이 때, 부여필수 항목에 체크하는 것 잊지마세요! 부여필수 항목 체크 시 관리자가 부여해야만 해당 유형의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자 모드 > 휴가 부여에서 '대체 휴일' 휴가 유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클릭!
이제 사용자에게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어요.
➰ 사용자가 부여받은 대체 휴일 사용하는 방법
이제 부여받은 대체휴일을 사용해봐요!
휴가 신청 창에서 신청 유형 중 '대체 휴일'을 선택! 사유 입력 후 확인을 눌러 대체 휴일을 신청하면 끝! 간단하죠?
오늘은 법정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 가산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비즈52로 휴일 가산수당 알아보는 법, 대체 휴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선거일이 바로 다음날로 다가왔네요. 모두 각자의 권리를 뽐내며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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