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것이 바뀌나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벌써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앞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근무시간 변경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인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근무시간은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주말/휴일 16시간으로 총 68시간 이었죠!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이제는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 + 평일/ 주말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정리해보면,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1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휴일 근로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법정 공휴일과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게된다면 기없에서는 해당 근로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1.5배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임금의 2배를 지금해야 하며,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시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시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족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되어 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외 특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하는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용하더라도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이 시행될때까지 처벌이 유예되며, 그 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Q&A
Q. 유연근무제로 1일 13시간씩 1주에 3일 39시간일하고 싶은데요~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니 법 위반이 아니겠죠?
A.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3일간 5시간씩 15시간 연장근로를 한것으로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Q&A만 보아도 강화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벽하게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 별로 다르게 정산해야 하는 근로시간 정산이나 근로시간, 근무방식, 업무량에 따라 시행하는 다양한 유연 근무제에 맞춰 모든 직원을 관리하는것는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나, 인사관리 업무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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